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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협약
 
2017년 경주지부 집단협약

 

전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과 경주 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 협의회(이하“사용자협의회”)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노동조합 교섭권의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 하는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기간 내에 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 단,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제 2 조 【협약의 우선】
본 협약은 조합과 사용자협의회와 회사가 맺은 지부집단협약으로서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적용범위로 하며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회사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 4 조 【균등처우】
회사는 남녀 및 직군별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제 2 장 조합 활동 보장

제 5 조 【조합 활동 보장】
① 회사는 경주지부차원의 총회시간 연 3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② 회사는 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2년에 총 2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③ 조합 활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 재해발생 시 처우에 대해서는 공상 처리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회사는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는 자가 출입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 내 출입과 조합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6 조 【조합 추가전임 인정】
①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한 2명의 전임자를 인정하며, 전임자 선정은 조합에 일임한다.
② 사용자협의회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주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 시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단, 1명에 한함)

제 7 조 【 간부 활동시간】
① 회사는 선출직인 경주지부 감사위원, 경주지부 선관위들의 조합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경주지부 교육위원들의 수련회, 역량강화훈련, 지부정기회의, 교육준비 및 진행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7일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경주지부 확대간부에 대해 년 간 3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인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을 분할 교육가능하며 인원, 시기, 방식에 대하여 조합은 교육시작 15일전에 지부장명의로 회사에 통지한다.

제 8 조 【교통편의 제공】
지부 총회 참석을 위한 조합원의 이동 교통편의를 회사가 제공한다.

제 9 조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금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제 10 조 【조합비 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비 및 조합이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일 다음 날까지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하고, 동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인도한다.

제 3 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

제 11 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 조합과 회사 쌍방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회사는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③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④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 12 조 【지역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마련】
① 사용자협의회는 지역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한다.
② 사회공헌기금은 종업원 2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50만원, 2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50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000만원을 출연한다.
③ 사회공헌기금 마련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며, 노사공동운영위를 구성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의 세부안을 2012년 12월말까지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4 장 비정규직 관련

제 13 조 【사내하청의 사용제한과 불법파견 금지】
① 회사는 사내하청을 확대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관해서는 각 사별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② 회사는 신규채용 필요 시 동일직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한다.
③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이 지급되도록 하고 복리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노동관계법에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⑥ 사내하청노동자의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한다.
⑦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가 정규직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차별 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고 지도 감독한다.
⑧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에게 사내하청노동자와 정규직과의 차별을 단계적으로 개선토록 지도, 감독한다.
⑨ 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하에 이를 추진한다.

제 14 조【비정규 노동자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건 】
회사는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단, 주 5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

제 15 조【비정규직 사용제한 】
회사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노사공동실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5 장 고용안정 및 기존의 노동조건 저하 금지

제 16 조 【고용안정】
? 회사는 회사의 경영상 조합원의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 할 시, 반드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실시하며, 사업장 노사협의회 및 고용안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는다.
? 회사는 직무능력 및 성과평가의 결과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제 17 조 【취업규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중앙협약 및 집단교섭 합의서 등)을 준수한다.
② 회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개별적 동의로 개정하지 않는다.

제 18 조【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 저하 금지】
? 회사는 임금체계 또는 직제를 개편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 후 실시한다.
?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다.
제 19 조 【정년연장】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

제 20 조 【퇴직금 등 임금채권 보전조치】
회사는 고용유지 노력 기간 및 해고회피 노력 기간 동안에 조합원의 퇴직금 및 임금채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승계의 의무】
① 회사는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할 때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과 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 근속년수,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에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 한다.
② 회사는 회사를 매각, 분할, 합병, 양도, 분사, 아웃소싱 하고자 해당 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전에 계약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계약체결과정에서 조합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2 조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
①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어도 120일 전에 이를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 감원이 발생할 시에는 전직 훈련과 취업알선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할 시 일체의 체불임금을 통화로서 청산한다.
③ 회사는 회사의 업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법상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 6 장 임금 및 복지

제 23 조 【통상임금 산정 기준】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사업장은 각사 보충교섭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 산정방식의 기본급 적용은 기존 사업장 방식에 따른다.

제 24 조【수당】
회사는 조합원 1인당 월 7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단, 비통상수당이며 적용시점은 2011년 10월 1일부로 한다)

제 25 조 【휴업 지불】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
①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원자재, 연료의 수급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③ 기타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④ 천재지변은 노사 쌍방 협의 후 결정 한다.
제 26 조 【통근편의】
① 회사는 직원의 출퇴근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운행하며 운행노선과 운행시간, 통근버스의 증차 및 감축운행을 요할 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체 행사 등으로 교통편의를 요청할 때 회사는 교통편의 제공한다.

제 27 조 【급식】
① 회사는 직원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물가 상승 폭이 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는 노사협의로 결정 한다.

제 28 조 【근무복 등】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을 무상 지급한다.
② 작업복, 안전화 등의 근무복은 양질의 제품을 노사협의 하여 제공한다.

제 29 조 【취미활동 지원】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한 체력유지 및 심신단련과 문화적 향상을 위한 사내 서클 활동을 지원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노동시간·휴일·휴가

제 30 조 【노동시간】
①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한다.
③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 작업 시간·작업 준비 시간·교대시간·조회시간·청소시간·교육시간·체조시간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과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간을 말한다.
⑤ 회사는 기준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 제2항의 1일 7시간 1주 35시간, 제3항의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 31 조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과 실 노동시간 단축】
①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심야노동 철폐와 근무형태 변경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간연속 2교대제는 총고용 보장과 일자리 창출, 적정 노동 강도 유지의 원칙아래 실시한다.
③ 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④ 교대제 변경이 될 경우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월급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시기는 완성차(현대. 기아차 등)시행 후 1년 이내에 시행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다만,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행시기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 32 조 【공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2.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시 해당자에 한해 유급으로 인정하며,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주민소환 투표는 투표자에 한해 2시간 이내에서 유급을 인정한다.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교통차단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 확인 시 적용한다.)
② 주야간 근무 또는 1,2조 근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시간을 근무로 간주 하며, 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는 당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민방위 훈련(1시간)후 주간 또는 1조 정상출근 시 훈련시간을 정상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원거리 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유급휴가를 준다.

제 33 조 【중복휴일】
① 노동절, 노조창립일, 회사창립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시 전일 또는 익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② 조합 창립기념일 2월 8일이 설 휴무와 중복될시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제 8 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 34 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고용에 있어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회사는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 제도를 도입한다.
③ 회사는 직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 35 조 【모집과 채용】
회사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채용기회, 면접, 고용형태 등에서 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제 36 조 【임금】
① 회사는 남녀 간 차별을 하지 아니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임금 외에 복지 후생에 있어서 성차별을 할 수 없다.

제 37 조 【교육훈련】
① 회사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여성 직원을 제외하거나 남성 직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 38 조 【배치】
① 회사는 업무배치에 있어서 여성 직원을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여성 직원에게 혼인, 임신, 출산, 연령 등의 이유로 노동 장소, 노동계약, 고용형태 등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승진, 승급】
① 회사는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직원과 차별대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승진 승급 시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0 조 【정년·퇴직】
① 회사는 정년, 퇴직에 있어 여성 직원인 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유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③ 회사는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 구두약속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나, 맞벌이 부부, 여성 집중 부서를 퇴직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

제 41 조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금지】
①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이라 함은 사용자, 다른 노동자 및 업무에 관련한 제 3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등의 행위와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표현이나 표현물에 의한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폭행을 말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단, 교육 강사 선정 시 조합 추천인도 포함 적극 검토 후 선정하며,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③ 직장 내에서 성폭력,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남녀고용평등위원회를 통하여 그것을 조사하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성폭력, 폭언·폭행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조합 대표가 참여하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급보호 휴가나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사는 성폭력, 폭언·폭행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 의해 피해자를 음해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2차 성폭력 가해’로 규정하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3, 4, 5, 6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직장 내 성폭력, 폭언·폭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2 조 【야업 금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노동을 시키지 않는다.

제 43 조 【연장노동】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시간외, 야간, 휴일 노동을 시킬 수 없다.
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요구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 전환하여야 한다.

제 44 조 【유사산 보호 휴가】
①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의 경우 10일의 유사산 보호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②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단, 의료기간의 진단서를 첨부한다.

제 45 조 【배우자 유산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 사산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임신 기간이 28주 미만이면 5일, 28주 이상인 경우 7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본 휴가는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한다.

제 46 조 【출산휴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47 조 【태아정밀조사】
① 해당 조합원이 건강한 출산을 위해 태아정밀조사(양수검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시 정액(개인별 10만원)으로 지원하고. 검사를 하기 위한 시간 할애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검사(양수검사)는 임신 시 1회에 한한다.

제 9 장 노동안전보건

제 48 조【노동안전보건】
①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최선의 노력에 따른 안전 확보 상태란 위험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노동자가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단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고 할 수 없으며, 잠재위험 예측을 기초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자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잠재적 위험요인에 의해 노동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잠재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안전제일의 원칙이 경영의 어떤 원칙보다 우선해야 한다.

제 49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과 회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단,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동수를 구성하며, 인원수는 사업장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양측 간사 중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을 시 임시회의를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동부의 감독상 조치에 대하여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고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왕래가 빈번한 식당, 휴게실 등에 1주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회사는 감독상 조치에 대한 대책수립을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⑤ 회사는 조합 비전임 위원의 회의 준비 및 회의 참석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50 조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와 자격⋅직무⋅권한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개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 2에 의거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④ 회사는 안전보건관계자의 의견 개진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51 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조합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 전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한다.
②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관할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 며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도 추천 한다.
③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한 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행한 작업중지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2. 중대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④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필요한 교육수강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적극 보장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⑤ 회사는 명예산업안건감독관의 활동 등을 이유로 승진, 승급 등 일체의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해고 등 어떠한 징계도 할 수 없다.

제 52 조 【안전보건규정 및 수칙개정】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홍보시킨다.

제 53 조 【노동조합의 안전보건활동 보장】
① 회사는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
2. 회사 내 작업상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대외활동
3. 산업안전보건 표어,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
② 회사는 노동조합이 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협조를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54 조 【안전보건 교육】
①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관련법에 준하여 월2시간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강사추천 시 분기별 1회 우선 배정 한다.
② 교육관련 제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강사소개서 및 교육 자료는 노사 공유한다.
③ 회사는 신규채용 또는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8시간 이상, 유해위험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을 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최우선적으로 참석시킨다.
⑤ 회사는 사내하청업체의 안전보건 교육이 관련법에 준하여 시행되도록 지도, 감독 한다.

제 55 조 【안전보호 장구】
① 회사는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급기준, 품목 등을 심의, 결정하고 노사 합동으로 검수한다.

제 56 조 【작업환경 측정】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2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입회하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측정기관, 측정목적,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측정 전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자문의견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업환경측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조합이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예비활동을 하고자 할 때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 실시 전 측정기간, 방법, 항목, 장소 등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실시 후 그 결과를 문서로써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및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발암성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하며, 조합 또는 해당 부서 직원의 청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한다.

제 57 조 【환경측정기구 구입】
① 사용자협의회는 안전보건 점검 활성화와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지부장이 요청할 때 안전보건 점검 및 평가 장비(소음계, 열선풍속계, 조도계, 스모그테스터, 온·습도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조합에서 환경측정기구 사용 시 경주지역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대표회사에 요청하고, 대표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8 조 【건강진단】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의 입회 아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진기관, 검진항목, 내용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③ 채용 시 건강진단은 채용 시, 일반건강진단은 연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회사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31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명시된 발암성 물질 및 CMR(변이원성,생식독성)에 대해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⑤ 회사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건강진단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종합 검진이 여성질환 예방을 위해 자궁암, 유방암 등 여성 관련 암 검사, 골밀도 조사 등을 추가 항목으로 검진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담당의사로 하여금 직원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⑧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 로 간주한다.

제 59 조 【임시건강진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 결과 또는 작업 중인 직원이 호소하는 특히 주목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유해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원인불명의 건강장해 또는 특이한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4.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6. 기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② 임시건강진단의 검진기관, 검사항목,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실시하고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60 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 회사는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사후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상 주의를 요하는 자(C판정)와 일반 질병에 이환된 자(D2) 로서 기존의 노동을 계속할 경우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요주의자(C1) 및 유소견자(D1)가 근무 중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작업시간 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시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건강진단결과 보고서, X선 사진 판독소견서 등 건강진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10년 이상, 발암성은 30년 이상 보존하고 본인의 청구가 있 을 시 본인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요양을 마친 직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 시키고 정상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재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인과의 합의하에 작업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임금 등 노동조건은 종전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본인이 건강진단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검진을 받을 수 있고, 소요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 61 조 【발암물질 사용금지 및 예방, 배상】
회사는 사업장 내 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① 발암물질 사전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사업장 발암물 질 조사사업을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안전교육을 반기별 1회(1시간)실시하고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③ 동일 사업장 내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발암물질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한 (안전한)제품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④ 현재 불가피하게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공정은 현장조사를 통해 대체물질 확보 등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⑤ 직업성 암 피해자 배상과 대책을 강구한다.
⑥ 발암물질 조사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 제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62 조 【재해인정】
회사는 직원이 건강진단 또는 개인적으로 진찰 받은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한다.
① 채용 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② 채용 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③ 직원이 중식시간, 휴게시간 중 사업장 또는 관련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
④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⑤ 출퇴근 시간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재해(통근버스)
⑥ 업무상 출장(파견, 국외출장, 외근 등)에 따른 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교통사고 포함)

제 63 조 【재해자 및 질병자의 보상 등】
① 회사는 직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직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본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기준은 최소기준이며, 이 외 보상기준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준한다.)
1. (요양 및 휴업보상) 회사는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생계보조비로 평균임금의 30%를 임금지급일에 추가 지급한다.

제 64 조 【산재장해자의 직업재활】
①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직원이 작업전환으로도 업무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임금 및 처우를 정상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사는 직업재활훈련을 마친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과 합의하에 적당한 부서에 배치하여 근무케 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직무적응훈련 기간을 두어 무리 없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정상노동과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해야 한다.
④ 회사는 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 직원의 재활훈련과 직장복귀를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

제 65 조 【산재은폐 방지 및 재해자 보호】
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제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조합에 통보한다.
②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③ 재해자 및 직업병자 발생 시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처리 등 사후관리를 한다.
④ 회사는 산재처리 시 사업주 날인을 포함하여 조력의 의무를 다하고, 근로 복지공단이 요청할 시‘사업주의견서’를 공정하게 작성해 제출 한다.
⑤ 회사는 재해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대표의 날인을 받은 후 노동부에 제출한다.
⑥ 산재은폐 발생 시 해당감독자 및 관리 책임자를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하며, 징계 처리한다. 다만, 관리자에 의해서 은폐될 경우 재해자는 제외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⑦ 사용자는 요양 중인 조합원의 원활하고 충분한 치료와 복귀를 보장한다.

제 66 조【 재해 질병 발생 시의 대책】
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조합원이 발생하였을 시 회사는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확인을 거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다.
③ 회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노동조합(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포함)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④ 회사는 중대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재해노동자와 합의 및 조합과 협의 없이 배치전환, 권고사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회사는 매분기별로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 발생현황, 요양신청서 제출현황 등에 대해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 67 조 【동일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① 회사는 재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으로 즉시 연락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현장을 보존하고, 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② 회사는 재해발생 시 조합의 재해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설비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며, 사고의 은폐·허위보고·협조거부 등으로 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관리자를 징계한다.
③ 회사는 재해발생 시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68 조 【작업 중지건】
① 직원은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직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 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과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재해가 발 생했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을 중지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작업중지 등에 대해 회사 측 산업 안전보건위원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제3의 조정기관을 선택하고 그 기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취한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부서 또는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개최 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작업을 중지한 공정이나 또는 작업자가 대피한 공정에 대한 안전 보건 상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하고, 회사는 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⑤ 회사는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한 직원, 산업안 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제 69 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성분명, 유해 위험특성, 인체유입경로, 과다폭로 시 징후의 인식방법, 안전한 저장 및 취급 방법, 과다폭로 시 취할 조치, 예방조치, 생산자 및 공급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한글로 명시된‘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작업장에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②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질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노동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직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의 개요,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유해성, 작업장 내 대상 화학물질의 누출 또는 취급 작업자에 대한 노출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 긴급대피요령, 응급조치방법 등 물질안전보건 자료상의 주요 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읽고 이해하는 방법, 기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새로운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에 들어온 즉시
2.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신규 노동자가 종사하기 전
3. 유해화학물질 노출작업에 작업 전환 전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저장시키고자 할 때
5.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④ 회사는 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제 70 조 【유해위험작업의 작업시간 단축 등】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부서를 유해위험작업부서로 인정하고 작업 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 중금속을 취급하거나 유해광선, 진동, 이상 기압 하에서 작업하는 부서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분진발생부서
3. 작업환경측정 결과 90데시벨 이상을 초과하는 소음발생부서
4. 기타 법령상 유해위험작업에 속하는 작업
②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노동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을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의 결의로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71 조 【자체검사】
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 아래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후 집행한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시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②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지정기관에 의뢰 실시하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 자로 한다.
③ 자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산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에 자체검사원은 기계나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작업을 재개할 수 없다.

제 72 조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재해예방과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업체별로 제반 예방활동에 대한 업무지도와 확인감독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환경 측정 및 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한다.
③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미비, 안전장구 미지급으로 인한 사고와 산재사고 다발업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④ 회사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해당업체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검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부서 및 공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 73 조 【뇌⋅심혈관계질환 예방대책 마련】
회사는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대책 마련과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 뇌심혈관계질환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병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직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전환배치 등 노동조건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② 회사는 매년 건강검진, 보건관리 대행을 통하여 뇌심혈관계질환 유소견자를 관리, 지도한다.
③ ①,②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74 조 【근골격계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
① 노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노사공동대책위와 부서별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1. 근골격계질환 공동대책위원회와 부서별 실행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험요인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질환호소자의 증상조사 및 질환의 치료와 산재처리에 관한 사항
5. 근골격계질환 관련 교육 관한 사항
6.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유해위험 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③ 회사는 유해요인조사 후 그 결과와 조사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산재치료 등 후 관리를 보장한다.
⑤ 노사는 필요 시 노사합의로 외부 유자격전문가(의사, 교수,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⑥ 회사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케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4. 올바른 작업 자세 및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⑦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담당자에 대한 활동시간을 보장한다.
? 사용자협의회는 2015년 이후 경주지역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담당업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선정한다.

제 10 장 집단교섭

제 75 조 【대표위원 의무참석】
조합과 사용자협의회 소속 회사의 교섭대표위원은 지부집단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회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76 조 【간사선임】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제 77 조 【자료제출】
회사는 조합이 근거 자료를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78 조 【합의서 작성】
지부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대표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79 조 【교섭의무, 불이행 책임】
①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② 회사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하며, 집단 교섭에 참여한다.
③ 사용자협의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와 기 체결된 지부 집단교섭 합의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하며, 향후 본 협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지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및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80 조 【노사공동위원회】
완성차 주간연속 2교대 시행 시 경주지부와 사용자협의회는 노사공동대책 위를 구성하여 근무형태 등 제반사항을 논의한다.

제 81 조 【직장폐쇄 남용금지】
회사는 노·사간 자율교섭원칙을 준수하고 직장폐쇄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회사는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② 직장폐쇄기간 중 노조사무실, 식당, 휴게실에 대하여는 노조 업무수행을 위한 출입을 허용한다.
③ 회사는 노조법 제46조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 위중단과 노무제공을 위한 현장복귀를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④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회사가 직장 폐쇄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⑤ 직장폐쇄와 관련해서 위 합의를 불이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 가 진다.
제 11 장 부칙

제 82 조【협약의 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7년 4월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하며 협약의 갱신은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 되더라도 협약의 갱신, 체결될 때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 83 조 【협약의 적용과 효력】
본 협약에서 체결되는 내용은 사업장 단체협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과 금속노조 산별협약,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회하는 협약에 따른다.)

제 84 조 【협약갱신】
①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노사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부집단협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협 약효력이 경과된 후 에도 갱신 체결 시 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2017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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